중국 - 이크바리 뉴스 통신사
중국 데이터 시장, 정부 주도 육성에도 초기 단계 직면: 활성화 과제와 엄격한 규제 리스크
중국 정부가 국가데이터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정보와 데이터 자원 거래·공유 시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의 활성화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인프라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자산화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기술적, 그리고 기업의 인식적 난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과기포럼에서 상하이 진톈청 법률사무소의 김훈 변호사는 "정부가 준칙을 통해 중국 국영 기업이나 은행에 데이터를 자산화하여 유통하도록 지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여 실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신냉전 시대의 디지털 경쟁과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주제로, 중국의 데이터 정책과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김 변호사는 데이터의 가치와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적, 현실적 문제 또한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권에서 기업 데이터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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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3년 10월 디지털 정보 운용 및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데이터국을 공식 출범시키며 데이터 경제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형적으로는 지난 2년간 상하이, 구이저우성 구이양,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 데이터거래소를 설립하고 정부 기관, 통신사, 대학,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며 데이터 거래 및 교환을 시도해왔다. 그 결과, 가장 규모가 큰 상하이데이터거래소의 경우 2024년 기준 거래액이 50억 위안(약 1조 580억 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30억 위안(약 6천3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0%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양적인 성장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적 성장이 실제 시장의 질적 성장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포럼에서 함께 강연한 신판수 상하이·화둥 한국IT기업 협의회장은 중국의 강화된 데이터 안전 법령, 이른바 '데이터 3법'(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이 한국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데이터 3법 위반 시 제재 수준이 매우 강력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보안 필수 요건 20개를 미준수할 경우, 최대 전년도 매출의 5% 이하 과태료 또는 영업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며, 이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강력한 수준의 제재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법인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나 대표에게도 최대 10만 위안(약 2천1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실무 담당자들에게도 상당한 리스크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8년여 만에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네트워크안전법을 포함한 AI 관련 조항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정부는 데이터 경제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막대한 자원과 정책적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본질적 특성상 가치 평가의 어려움, 소유권 및 활용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엄격한 규제 환경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외국 기업의 경우, 중국의 복잡하고 강력한 데이터 규제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향후 중국 데이터 시장이 초기 단계를 벗어나 진정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명확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 방식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목표하는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