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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위기 강선우·김경, '쪼개기 후원' 진실공방 격화...정치 생존 경쟁 돌입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동시에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간의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쪼개기 후원'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사실상 '정치적 생존 경쟁'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정치자금 비리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국민적 관심과 비판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박삼현)는 지난 5일 강선우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김경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22년 8월,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건넨 공천헌금 1억원을 돌려받은 직후 지인들을 통해 강 의원 측에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전달한 1억 3,200만원의 성격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여러 명으로 나누어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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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쪼개기 후원'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의 주체와 경위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자신이 현금이 든 쇼핑백이나 에코백 수령을 여러 차례 거부하자, 김 전 시의원이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 방식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불법 자금 수수에 대한 의지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책임을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1억원을 돌려준 직후 "후원금 형태로 보내달라"고 직접 요구했다고 반박합니다. 더욱이 김 전 시의원은 그해 10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행사에서 강 의원이 "후원금은 잘 마무리돼가냐"며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후원금을 한꺼번에 보내려 하자 강 의원 측 관계자가 "잘 쪼개서 보내면 티가 안 난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줬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 의원의 도덕성과 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쇼핑백' 사건 역시 양측의 첨예한 시각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 의원은 당시 김 전 시의원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억지로 쥐여줬고, 보좌진들이 보는 앞에서 즉시 돌려줬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수행 비서가 이 상황을 본 것 같으니 돌려줄 테니, 후원금으로 다시 달라"고 요구하며 쇼핑백을 돌려줬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같은 '보좌진 앞에서 쇼핑백을 돌려줬다'는 사실관계를 두고도 전혀 다른 두 가지 설명이 존재하는 이 상황은, 결국 법정에서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을 얻을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번 '쪼개기 후원' 의혹은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혐의와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양측의 법적 방어 논리에 있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 의원 측은 "쇼핑백을 받기는 했지만 1억원이 담긴 것은 3개월 만에 알았고, 인지한 즉시 반환하려 했다"는 논리로 자신의 고의성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방어 논리가 유지되려면 '쪼개기 후원' 역시 강 의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검사 출신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만약 1억원을 모르고 받았고, 인지한 즉시 돌려줬다고 한다면 범죄 성립이 어렵다"면서도, "돈을 돌려주면서 쪼개기 후원으로 해달라고 얘기했다면 1억원을 (알고) 받은 것도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하며 '쪼개기 후원'의 진실이 강 의원에게 미칠 파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강 의원의 요구에 따라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형량 감경의 여지가 생깁니다. 공수처 검사 출신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정치자금 후원을 지시한 것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형량에 감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른 일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치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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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두 사람은 곧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됩니다. 이 심문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구속 가능성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수록 판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두 피의자가 직면한 상황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의 도덕성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