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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과 기본소득: 용혜인 의원의 묵묵한 투쟁, 진실화해위의 새로운 여정
지난해 11월 26일 5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이어, 오는 2월 26일 제3기 진실화해위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 속에서, 기본소득당 대표인 용혜인 의원(36세)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과거사 문제 해결에 헌신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 역사적 진실 규명을 간절히 바라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든든한 대변자가 되어, 과거가 남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의 활동 범위는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해외입양, 강제징집, 군 의문사, 여순사건,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등 광범위하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아우릅니다.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이나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토론회, 대규모 집회를 열 때마다 용 의원은 현장에 함께하며 굳건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진실화해위에서 농성하던 한국전쟁기 사건 고령의 유족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된 직후 즉시 달려와 규탄 발언을 해준 정치인은 용 의원뿐이었으며, 이는 그녀에게 '과거사의 잔다크르'라는 별칭을 안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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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용혜인 의원은 과거사 문제의 옹호자가 되기까지의 예상치 못한 여정을 밝혔습니다. 당초 21대 국회 전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했던 그녀는, 2022년 7월 '운명적'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로 배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며, 재배정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10여 일간 농성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사진기자에게 포착된 이른바 '체리 따봉 사태'가 터지면서 농성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었고, 그녀의 행안위 이동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러한 변화가 자신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이며, 기본소득과 국가폭력 이슈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교차할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의식을 형성한 역사적 사건들로부터 깊은 동기를 얻습니다. 2014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시절, 세월호 참사 추모 시위 활동에 참여하며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대학교 2학년 때 광주를 처음 방문하기 전 황석영 작가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읽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공식 역사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 중 극히 일부만을 다루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세월호 참사의 비극과 맞물려, 국가와 국민 사이에 발생한 역사적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는 그녀의 신념을 굳건히 했습니다.
특히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는 위원장들의 리더십 아래 행안위에서 겪은 경험은 과거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그녀의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왜 좀 더 빨리 못 봤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는 조사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거사법 전부개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또한 계엄 직후 선감학원 피해자의 딸로부터 받은 메시지, 즉 계엄 선포 직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과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법 전부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김민전 의원 등 8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이들의 반대 표결에 의아함을 표하며,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거나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 민주주의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이 여순사건이나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70년 동안 겪어온 고통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보여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용 의원에게 이 표결은 국가폭력의 지속적인 영향에 대한 심오한 이해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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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순회 의정보고회와 유권자들과의 만남에서 용혜인 의원은 자신의 슬로건인 '묵묵히, 그러나 반드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비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정치인이 되어, 역사에서 얻은 교훈이 더욱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길잡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실화해위가 3기 출범을 준비하는 가운데, 진실을 밝히고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려는 용혜인 의원의 흔들림 없는 헌신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자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